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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 세금의 차이를 알려주고자 한다. 여러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 해외 주식하는 건 매우 불합리한 점이 많아 안타깝다. 우리가 받는 불이익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해외주식 세금 부과 현황

우선 배당소득세는 15.4%이다. 예를 들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기업이 배당을 주면, 배당금의 15.4%를 원천징수당하고, 나머지가 계좌로 들어옴. 이 부분은 한국 주식과 마찬가지 수준이라 신경 쓸 필요는 없고, 핵심은 양도소득세이다. 즉, 주식을 판 차익으로 버는 돈에 대해서는 22%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단순하게 보면, 주식을 천만 원에 사서 2천만 원에 팔면, 천만 원의 수익이 생기므로, 220만 원을 세금으로 뺏김.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식으로 번 돈이 250만 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는 아예 없음.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주식을 수익난 상태에서 계속 들고 있으면 세금 부과가 되지 않고, 수익 실현했을 때만 세금을 낸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마찬가지임.

만약 미국 주식을 1,000만 원에 사서 1,500만 원에 팔면, 500만 원이 수익인데 250만 원은 기본 공제로 빼고,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서만 22% 세금 부과되어 55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함.

다만 종목들이 수익만 나는 것이 아니라 상계처리가 가능하다. 미국 주식을 통해 500만 원을 벌고, 브라질 주식으로 200만 원을 손해 봤을 시 300만 원 번 것으로 인정됨. 여기서 250만 원 기본공제액을 빼면, 나머지 50만 원의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국내 주식 VS 해외주식

현재 국내 주식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다. 하지만 곧 바뀜. 해외주식의 경우 22% 양도소득세에 연간 공제액은 250만 원임.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 한국이든 외국이든 15.4%이니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됨. 22%를 가지고, 해외 주식 투자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2023년부터는 한국 주식투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우선 올해부터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주식 시장에서의 '대주주'의 요건이다. 기존에는 갖고 있는 주식 규모가 단일 종목당 10억 원이 넘거나 지분율이 1%를 넘게 가진 사람을 대주주라 불렀는데,

올해 4월 1일부터 종목당 3억 원으로 기준이 대폭 하향됨. 특히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구성원의 투자액이 모두 합산되므로 특정 종목을 가족이 3억 원 이상 보유한다면, 대주주로 분류돼 최대 33%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됨. 그 외에 현재 대주주가 아닌 이상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이 역시 2023년부터 변경된다. 매매 차익에 대해 이하는 20%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고,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25%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함. 다만, 5천만 원 연간 기본 공제액이 있기 때문에 1년에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손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국내 주식에 한해 양도소득세는 제로다.

손실도 이월공제가 됨. 5년까지 이월시킬 수 있어 국내 투자자에게 국내 주식을 투자하도록 유도한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한국에는 증권거래세율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0.25%에서 올해 0.23%로 인하, 그리고 2023년에 0.15%까지 인하된다고 함.

이 정도면, 대략적으로 한국 주식과 해외 주식을 투자할 때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서 세금의 차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됐을 거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유를 알아보자.






한국 주식 안타까운 이유

싱가포르에는 양도소득세가 싱가포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소득세가 없고, 말레이시아 같은 주변국 역시 양도소득세가 없다. 싱가포르에 상장된 종목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도 없음. 국가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선 기업이 이윤 활동을 하며, 기업 소득세를 정부에 한 번 내고,

세금 내고 남은 돈으로 직원들 월급 줘서 직원들이 소득세를 정부에 내면, 하나의 경제적 이윤 활동을 통해 나라는 세금을 두 번 걷는 꼴이므로, 월급 주고 남은 돈으로 주식 투자해서 번 돈을 또 세금에 뺏기면, 결국 세금을 3번이나 내는 꼴인데, 이런 3중 부과 세금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증여세나 상속세가 없고, 미국에도 매우 높은 기본 공제액으로 인해 웬만한 중산층은 상속세가 없는 것이다. 한국은 나라 사이즈나 복지 수준에 비해 상속세나 소득세가 양아치 같음.

미국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1년 이상 혹은 이하로 보유했냐에 따라 소득세율이 크게 다르다. 1년 이상의 경우 결혼한 가정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액이 8만 불까지이고, 초과 분에 대해서도 50만 불까지는 15%이니 한국보다 훨씬 공제액도 크고, 소득세율이 적은 걸 알 수 있다.

주식을 1년 이하로 보유할 경우에는 결혼한 가정을 기준으로 공제액은 19,750불로 줄어들지만, 세율은 양도소득이 8만 불 이하면 12% 정도만 적용된다. 확실히 한국보다는 낮은 금융 소득세율이 적용됨.

한국에서 세 적으로만 보면 국내주식이 해외주식보다 투자하기 분명 유리하다. 2023년부터 세법이 변해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해도 어차피 기본 공제액이 5천만 원이라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음. 그렇기에 해외주식보다는 한국 주식 위주로 투자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음.

전세계-GDP-그래프
전세계-GDP


전 세계를 GDP 크기로 나타낸 그래프다. GDP와 국가의 시가총액이 항상 비례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시장 규모를 유추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1%인데, 많은 싱가포르 사람들이 싱가포르 주식을 전체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 가져간다.

말레이시아 또한 말레이시아 주식을 메인 포트폴리오로 구성함. 인도 또한 같은 양상임. 만약 한국인한테 인도 주식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50% 이상 채우라고 하면 미쳤다고 할 거다. 그러나 인도 GDP 규모 자체는 전 세계의 3.27%로 한국의 1.93%보다 훨씬 높고, 경제 성장성이 한국보다 높다.

게다가 인도의 GDP 성장률은 한국의 2배가 넘음. 만약 나에게 한국과 인도 두 나라 중 주식투자 대상으로 한 국가만 고르라고 하면, 무조건 인도이다. 인도의 대표적 종합주가지수인 Sensex 30 지수를 보면, 매년 꾸준히 고성장하고 있고, 개별 우량주 종목들의 주가들도 한국보다 성장성이 좋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음.



그럼 만약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두 나라만 고르라면,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다. 글로벌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유한 미국과 아무리 중국 주식이 스캠, 똥 취급을 받지만, 무시하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장인 중국을 건너뛰고,

양도소득세 혜택이 있는 한국 주식을 택하는 건 매우 큰 위험이지 않나 싶다. 한국 사람이 인도 주식에 몰빵 하는 게 한국 사람이 한국 주식에 몰빵 하는 것보다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듦. 전 세계 주식 시장에 비교했을 때 한국은 그냥 매우 작은 이머징 마켓 정도로 보임.

한국의 이런 양도소득세 같은 제도로 인해 국내 투자자들이 어쨌거나 해외 주식을 투자하면,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다.

결론은 양도소득세 22%가 해외 주식 투자하는데 매우 큰 걸림돌이고, 실제로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1:1로 비교한다면, 미국 주식 비중을 더 높이는 것이 리스크 헷지 차원에서 낫다고 본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22%를 감수하더라도 외국 시장이 더 매력적이기에 한국 주식 시장이 불합리한 조치라도 취하지 않는 이상 국내 시장은 현재 받는 취급도 못 받는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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